2021년04월10일 6번
[관계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다.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3차 위반 시 ‘인증취소’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경감 및 가증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정답률: 47%)
문제 해설
위반사항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상 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및 표시정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3차 위반 시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보기 중에서 "ㄱ, ㄴ, ㄹ"이 정답인 이유는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3차 위반을 저지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이기 때문이다. "ㄱ, ㄷ"와 "ㄴ, ㄹ"은 3차 위반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 없고, "ㄴ, ㄷ, ㄹ"은 위반사항 중에서 "ㄱ"에 해당하는 '우수관리인증의 취소'가 없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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